5분만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한부모 가족지원 복지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국가 중 9위 아시아권 나라 중 1위라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싱글맘이나 싱글대디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한부모 가족지원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미성년자녀를 둔 엄마 또는 아빠가족으로 이혼(사별)이나 기타 요인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준

한부모가 자녀을 양육한다고 해서 모두 한부모 가족지원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기준과 부모의 소득에 따라 선정범위가 정해집니다.

 

1. 가구기준

한부모 지원 대상 가구는 1)한부모 가정 2) 조손가족 3) 청소년 한부모가족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한부모 가정은 말그대로 이혼 및 사별로 인해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고

 

조손가족은 부모로 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조모 조부가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눈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정이면서 엄마,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형태입니다.

 

2. 소득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기준 6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한부모가정이라도 부모의 소득이 높다면 한부모가족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못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기준은 가구 수에 따라 들으면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소득기준표

소득 인정금액은 월급, 재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현재 월급이 없어도 재산(동산, 부동산)이 있다면 선정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혜택

한부모 가족지원 혜택은 대상과 조건에 따라 여러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 아동양육비 

한부모 가족지원 프로그램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동 양육비가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아동 양육비

조손가정 혹은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또는 만 25~34세 한 부모가족은 월 5~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자녀의 나이가 5세 이하여야 합니다.

 

3.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다면 연단 위로 9만 3천 원을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시설 입소 가구지원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복지시설에 입소했다면 월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 혜택

한부모 조손가정과 다르게 만 24세 미만 청소년한부모 가정은 지원혜택이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월 3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 원 이내 한도로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3.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가구는 가구당 월 10원 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혜택

위에 언급한 기본적인 혜택 이외에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순위로 분양받거나 임대가 가능하며 여러 가지 수수료 및 과태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민원 수수료가 면제되고 이동통신 같은 요금도 감면이 됩니다. 

특히,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인지청구 소송,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등 자녀 양육에 관련된  법률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한부모 가정 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신청방법음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한부모 가정 지원프로그램>

 

한 가지 한부모지원 프로그램에서 특이한 점은 포상금 정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혜택을 부정적으로 지원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정지급을 신고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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